붙임		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주요 개정 내용

○ 위험물운반자 자격 규정 신설(제20조제2항)

-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(위험물운반자)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자로서 일정자격을 갖추어 운반하여야 함

개정 전	⇨	개정 후
위험물운반자의 자격요건 없음		· 위험물운반자 자격 신설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위험물 분야 자격 *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 -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수료자

○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운반자 자격 검사 권한 부여(제22조제2항)

- 소방공무원 등이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련 자격 취득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

개정 전	⇨	개정 후
소방공무원 등은 위험물운반자 자격에 대한 검사 권한 없음		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검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위험물운반자 교육 추가(제28조제1항)

-  (신설)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위험물운반자로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

개정 전	⇨	개정 후
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 없음		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

○ 무자격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처벌(제37조제4의2)

- (신설)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개정 전	⇨	개정 후
무자격 위험물운반자의 처벌 근거 없음		· 무자격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-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